<아이뉴스24>
소리바다가, 사업자가 중간에서 관리하지 않는 '완전 개방형 P2P 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이어서 음악 업계에 또 다시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 개방형 P2P 프로그램'은 사업자가 중간에서 관리하지 않고, 오로지 네티즌끼리 개인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SW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배포되면, 네티즌은 과거와 별반 다름 없이, 최근 법원의 판결로 중단된 소리바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소리바다 측은 "현재 이를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모두 마친 상황이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프로그램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리바다 측은 그러나 "10일 문화부가 주최한 'P2P합법화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원칙적인 P2P유료화에 합의한다'고 동의한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배포 시기를 두고 다시 내부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프로그램 배포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소리바다가 이처럼 '완전 개방형 P2P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계획함에 따라 P2P 공방은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소리바다 측은 지난 8월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가처분이의신청에서 패소하면서, 급기야 이달 7일에는 P2P 서비스 '소리바다3'를 중단해야만 했다. 이때만 해도 백기를 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제도권 밖 P2P 프로그램'이라는 초강수를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
이로 인해 네티즌과 음원 권리자 사이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로 '갈 곳을 잃었던' 네티즌은 반색하는 데 반해, 벅스의 유료화와 '소리바다3'의 서비스 중지 이후 매일 수백명 이상의 방문자수 증가로 '조용히 웃었던' 주요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또 지난 10일, 소리바다를 비롯 파일구리 등 기타 P2P업체들과 권리자단체를 한 자리에 모아 "P2P 유료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문화관광부 역시 소리바다의 예상외 카드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번 관리 배제형 P2P프로그램 배포는 "P2P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에 대한 개발자로서의 신념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양정환 소리바다 사장의 의사가 강력히 반영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 배제형 P2P프로그램'를 배포한다는 이야기는 소리바다가 이를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개인들간 프로그램 이용과 파일 공유가 소리바다 측의 관여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리바다 측은 프로그램 배포를 통해 트래픽 기반 광고수익이나, 트래픽을 이용한 유료 서비스 개발 등 일체의 수익활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자와의 상생모델로 유료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MP#'을 내놓은 이후 권리자단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음원을 묶어 팔면서 돈을 벌자는 게 아니냐"며 비판받았던 소리바다 측은, 진정성 논란에서 한 걸음 비켜나면서도, P2P에 대한 신념은 변함없음을 알린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법원에서는 P2P서비스에 대해 잇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배포가 사실상 네티즌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일이며, P2P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내려진 사례가 없어 법원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P2P 관련 국내외 소송에서 법원이 P2P관리 업체에 대해 내린 법적 판단은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이 있다는 것. 그러나 상반기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며, 각 국의 P2P불법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그록스터 판결에서도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유권해석은 보류됐다.
따라서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을 기약하고 있는 소리바다에 대한 법원의 응수, 그리고 소송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자단체의 후속조치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소리바다가 지난 10일 문화부 중재로 열린 업계 회의에서, P2P 서비스 유료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여서, 이같은 초강수를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특히 이런 초강수가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져, 권리자 등으로부터 거센 압박이 들어오고, 결국 계획을 접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많은 것이다.
2024년 5월 18일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