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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주민등록법 안내
분류: 정보
이름: 주성애비/강규희 * http://pinhole.pe.kr
등록일: 2006-09-10 17:45
조회수: 569
개정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안내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 (시행일 2006. 9. 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께서는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처벌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수집 목적 달성 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인터넷 검색 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도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이용자 수칙을 안내해 드리니 개인정보보호에 안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2024년 5월 19일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