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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악링크시 조심하세요
분류: 정보
이름: 주성애비 * http://pinhole.pe.kr
등록일: 2004-12-20 13:27
조회수: 625
""음악 저작권법에 대한 시행 안내입니다.
음악관련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고
2005년1월16일부터 시행되는바 회원님들께서는 필히 주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내용 중에 전송이란 ,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 (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권리 행사가 불가능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홈피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은 삭제해주시고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6일부터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시물에 일체의 배경음악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 홈피도 단속대상 됩니다."
열혈알바
이럴수가!그럼 홈페이지에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그런 음악들 배경음으로 깔아놓은 거 전부 전송권에 걸려서 벌금물고 그래야하는건가요?
그럼 저작권이 분명한건 어떤걸까나요..-_-;
LGT쓰는 사람들은 뮤직온에서 음악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그 음원쓰는 건 상관없는건가..우웅..
2024년 6월 27일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