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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음악사이트폐쇄 사전공지의 건/을 아십니까?
분류: 일반
이름: * http://여기 ^^;
등록일: 2002-11-18 01:48
조회수: 320
검색 사이트에서
불법 음악사이트폐쇄 사전공지의 건
라고 검색을 하신후 읽어 보세요.
사건은 되돌릴 수 없을만큼 치닫고 있는 상황이네요.
더불어 모 동에서는 아래의 조취를 취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래=============================
제 목:11월 20일짜로 시행되는 일본음악 저작권법 내용 관련자료:있음 [162030]
보낸이:권세일 (sai007 ) 2002-11-17 15:22 조회:121
한국음반산업협회 "불법 음악사이트폐쇄 사전공지의 건"
인터넷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음악저작물 저작권침해행위를 경고하고,
이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운영자, 관련 회원들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바 있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카페상에서 음악전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각종 음악, 뮤직비디오 스트리밍서비스를
링크하거나,
mp3파일을 자료실에 올려놓는 등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 협회는 이러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2002년 11월 18일을 기해서,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착수하여 관련자 처벌 및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의사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불법 링크의 자진적 삭제 등을 통하여 불미스러운 법적 처벌을 받으시는 일이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단속 대상 음악 종류?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 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전자신문 11월 4일 자 참조).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아있게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경음악의 경우에도 그곡을 작곡한 사람(작곡가) 및 연주한 사람의 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연합회)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팝음악은 직배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2.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카페내에서만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단속이 되는가?
무료로 운영하는냐 유료로 운영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내부 운영자가 결정할 문제).
저작자의 사용허가를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속의 목적도 회원분들이 무조건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의 허가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많은 합법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운영자들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4.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링크하는 경우?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는 준 것입니다.
마음대로 링크를 하라고 할 권한이 그 유료사이트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 유료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파일은 자기 개인만 이용하라고 허가를 받은 것이지(사적복제 범위안에서는 허용) 이 파일을 카페에 올리거나 링크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을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려면 다시 저작권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시중에서 노래방, 상업적 장소에서 음악연주 등)
1.지난것도 단속이 되는지요.? 예 모두 삭제 하셔야 합니다
2.아니면 17일 이후 부터 단속을 하는지요.?
17일까지 유예 기간을 드리고 18일부터 단속을 합니다
3.태그에 음악을 올리는것이 불법이 되는지요.?
위의 답변을 참조해 주십시오
4.개인 장사가 아니고 그 음악으로 인해 돈을번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음악이 좋아 같이 듣자고 올리는데 불법이 되는지요.?
불법입니다. 위의 답변을 참조해 주십시오
5.가요가 불법이면 경음악은 괸찬은지요.?
경음악도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작곡가)
6.불교음악.찬송가.새소리.등등은 괜찮은지요?
종교음악은 아직까지 단속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7.돈주고 가입한 싸이트에서 받어다 올려도 불법인지요.?
불법 링크도 불법입니다 위의 답변을 참조해 주십시오
8.윈엠 방송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음악을 올린것도 불법인지요.?
불법입니다. 위의 답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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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줄 맞추기만 바꿔놓은 원본입니다.
드림퀘스트
얼마전부터 이 문제로 여러 사이트들이 난리법석이더군요. 올것이 온것지요. 최근 많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조치겠지요.
2002-11-18 02:03:52
드림퀘스트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사이트 회원님들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때라고 봅니다.
2024년 7월 6일 [토]
